[더타임스 이슈뉴스팀] 10일 오전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협상이 30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 사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FTA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관계장관 간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FTA를 발효한다.
양국은 쌀을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했다. 쌀 외에도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도 양허제외됐다.
또한 자동차도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다. LCD(액정표시장치)는 10년 철폐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 협상품목에 포함시켰다.
대중문화와 관련해선,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는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협상했다.
아울러 양국은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을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2년여만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사안에 합의,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명·발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은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라며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중·한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은 앞으로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을 수입액 기준으로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며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철폐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