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신드롬이 70년만에 평양신드롬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언필칭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낳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작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1/3을 떼어주며 히틀러를 달래보려다가 나치의 광란을 야기했듯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자초했다. 무능한 우리 정부는 끝내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다. 국가의 존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나 요격방침은 언감생심,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 뒤에 숨어서 대북특사나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추파만 던지는 나라를 북한이 거들떠나 보겠는가? 게다가 우리 정부는 왜 일본보다도 늦게 북한의 로켓발사를 국민에게 알렸나? 우리 국민이 외신보도를 통해 북의 로켓발사소식을 들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정찰기와 이지스함을 띄운다며 난리를 피우더니 국민을 현혹한 건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는 북한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오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확실하게 위반했다.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책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끝없이 끌려 다니게 될 것이고, 무모한 도발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고작 PSI에 전면 참여할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다. 현재 우리가 부분 참여하고 있는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PSI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다. 그런데도 PSI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뜸을 들이는 정부당국이나,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필요하다면 미사일 방어체제(MD)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은 대북제재의 수단과 방법을 한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효적절한 수단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유엔제재나 기다리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앞으로 북한은 핵 보유는 물론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착착, 신속하게 밟아갈 것이다.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자위용으로라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는 군비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체제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모두 북미대화를 서두를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어디겠는가? 그 어디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거리 300KM로 제한을 받고 있는 미사일을 확대 개발하는 등 획기적인 군사조치와 전향적인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 북한의 버릇을 한방에 고쳐놓아야 한다. 아울러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조치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는 평양신드롬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