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15차 라디오 연설에서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며 개혁과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집권 2년차가 되도록 원론적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예컨대 430개 대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해 내지 못하고 있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선언이 재계에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과 쇄신도 마찬가지이다. 백 마디 말보다는 단호한 실천이 중요하다.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인 무능한 경영진, 밥그릇 챙기기를 주업으로 삼는 노조, 눈치만 살피는 정부와 여당은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지연전술로 연명해 왔다. 게다가 공기업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 할 기관장은 전문성도 없는 캠프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 왔으니, 대통령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아무리 목청 높여 주장해도 공허한 메아리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 길이 멀다”면서도 “가까운 길은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서민지원 정책이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커멓게 멍든 서민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다. 서민지원 정책의 서막을 열기도 전에 막을 내릴 준비부터 하면서 “갈 길이 멀다”는 말은 왜 하는가? 더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