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수미, 옹벽 옆에서 살아봐라”
책임은 커녕, 변명만...“생명을 안전과 바꿀 수 없다”
감사원이 분당구 백현동 옛 식품개발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감사원은 1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 5월 13일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사항(2021-공익-077)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늦었지만, 환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이재명·은수미, 당신들이 살아봐라“
길이 300ｍ에 최대 높이 50ｍ인 아파트 옹벽은 보는 것 만으로도 위압감을 준다. 성남시가 안전을 우려해서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내 준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안전에 대한 완벽한 조치와 확실한 보장(대한건축학회, 한국지반공법학회 조사 결과) 없이 준공을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압이나 로비 등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면, 인허가 당시 시장인 이재명, 준공을 내주는 시점의 시장 은수미, 당신들이 옹벽 가장 위협적인 곳에서 거주하기를 권고한다.
둘째, “특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공무원 유착 여부도 조사하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종 상향을 승인한 점,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점, 부지매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시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빠진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성남의제21’이 2016년 6월 성남시에 제출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과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김인섭 씨와 관계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적 불안감 조성, 인허가 승인 부담. 행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져라!”
前성남시장 이재명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위협요인을 포함한 상태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했다. 現성남시장 은수미는 위협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성남시는 유사한 조건의 인허가 신청시 승인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전현직 성남시장은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행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져야 한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산을 수직으로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폭 300미터, 최대 높이 50미터의 옹벽이 지켜준다.
업자의 이익은 옹벽의 크기 만큼 커졌고, 입주민들의 불안은 옹벽의 크기 이상으로 크다.
사정이 이렇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성남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前시장 이재명이나, 임기 7개월을 채 남겨 놓지 않은 現시장 은수미나 본인들이 결재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부터 명확히 해두기를 권고한다!
2021년 12월 3일
성남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박정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