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6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10.3℃
  • 구름조금고창 2.0℃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윤영애 의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 필요 강조

자치구·군 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

교육격차 현실화에 따른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 수단 제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내 타 자치구·군에 비해 극심한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는 서구와 남구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되돌아 보고, 그 정책 재정립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윤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도시 내부 균형발전인데, 대구 서구와 남구가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의 극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교육격차도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구·군간 도시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 “최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간 균형발전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도시 내부의 구·군간 균형발전은 그 제도와 방법, 수단 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를 위한 방법 및 수단으로 도시공간정책과 재원조달방안, 재원배분방법 등을 제안했다.

 

-도시공간정책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제안으로서 자치구·군의 주택, 재생,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각 생활권내의 공간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들을 강화할 수 있다.


-균형발전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경기도·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을 제안했다.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방법으로서 대구시와 교육청, 각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및 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자치구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지를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군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본 의원의 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