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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에게 납부고용료 30%,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30~50% 환급 예정

-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 적극적인 사업추진 기반 다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은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 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300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겼다 사라지는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보면서, 올해 경제전망치는 더욱 나쁘고 각종 물가는 상승하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느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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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