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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육정미 시의원, ‘서촌초 통폐합, 학생 수만이 기준인가?’

-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촌초 통폐합 문제점 강력히 지적


[ 더타임즈 머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6() 열리는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오로지 학생 수에 따른 경제논리만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서촌초 통폐합은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과 차별성 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대구 행복학교 1인 서촌초등학교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토피·비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천혜의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라는것이 육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서촌초 지역에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학령인구 감소를 예상해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촌초가 아토피 특성화 학교라는 점을 보고 먼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러 이주해 서촌초를 선택한 학부모들이 있는 등 학생 수 감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육 의원은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서촌초를 지난 2011년 행복학교로 만들었으면 아토피 특성화 학교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마치 통폐합으로 방향을 설정한 듯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은 줄여나가고,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존 학교장 공모제 또한 발령제로 변경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른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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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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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