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은 최근 5년간 정부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총 2,2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는 기상 악화 시 전복이나 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겨 선체가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투입했다.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으며,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2년 337건이던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8월 현재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부유물 감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