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부실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자본여력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손실보전 방식과 예산 편성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율 폭등과 자본총계 급락으로 신보중앙회가 사실상 자본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확정 후 뒤늦게 보전하는 현행 ‘수지차 보전 방식’은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지고 실효성도 낮다”고 비판했다.

신보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치솟았으며, 2024년에는 5.6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9월 현재도 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3%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지표인 손실보전순지급률도 같은 기간 1.02%(2021년)에서 5.34%(2024년)까지 급등했다. 지역 현장의 부실 증가가 정부 재정부담 확대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보중앙회 재보증 회계 자본총계가 사실상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자본총계는 2022년 7,370억 원에서 2023년 4,658억 원, 2024년 210억 원으로 급락하며 자본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과소 편성을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전 지표가 3%대로 상승하던 시점에도 기재부는 2024년 예산에 1.79% 수준만 반영해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6년도 예상 손실보전 규모와 재보증 재원 소요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부족분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회 재정 출연 방식, 중앙회–지역재단 간 재원 배분체계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손실보전 구조와 재원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방치될 경우, 지역신보 부실이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 역시 “재보증 체계가 흔들리면 소상공인 정책금융 생태계 전반이 위태롭다”며 “선제적 구조조정과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정책 논의가 △손실보전 방식 개편 △재보증 자본 확충 △예산 선제 반영 △재원 배분구조 개선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보중앙회의 재정여력 회복과 정책금융 안정성 강화는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의지와 제도 보완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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