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29일 양국이 전격적으로 타결한 ‘한미 관세협정(개정 FTA)’이 국제무역 질서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반도체, 투자금융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및 시장 접근 규제를 조정한 것으로, 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가장 큰 세율 조정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라는 압박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직접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 및 인프라 협력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는 공급망 안정화 및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투자 약속이 실질적 고용효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동등 경쟁 조항(Equal Competition Clause)’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및 제약 기업들은 미국 정부 보조금 및 입찰 참여에서 미국 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인텔·TSMC 중심의 미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균형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농업 보호 ‘유지’ — 쌀·쇠고기 부분개방
한국은 민감 농산물 품목에 대한 보호를 지속했다. 특히 쌀과 쇠고기 시장에 대해선 ‘부분개방·단계감축’ 방식으로 타협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점진적 개방 일정을 설계했다”며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권·산업계 엇갈린 반응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정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여당은 “수출 확대와 투자 확보를 동시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국익을 담보로 미국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출 호재이나, 투자 이행 조건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협정의 효과는 ‘이행 관리’에 달려 있다”며 “투자 집행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 향후 비준 절차 남아
이번 합의안은 한국 국회 및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치 일정 및 선거 변수가 비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박지현 교수는 “이번 협정은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동맹 재설계 시도”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 관세협정 이후의 지형
이번 협정은 ‘관세 인하 + 대규모 투자 + 산업보호’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한 신(新)통상체제를 예고한다. 한국에는 수출 경쟁력 회복 기회이자, 미국에는 무역적자 완화 및 공급망 안정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 약속의 집행 현실성, 국내 산업의 구조적 피로, 환율·금리 리스크 등이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경제계는 이번 협정을 ‘새로운 기회이자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