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2020년 47,395개에서 2024년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그러나 지원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해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이동 수단 중 교사 개인 차량이 16.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총 1,286건의 이동이 교사 소유 차량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수가 많아 원하는 일정에 배차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 지역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까지 교사 개인 보험으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수학급 교사들은 수업·행정·돌봄 업무뿐 아니라 학생 이동까지 직접 책임지면서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 현장에서는 “교사가 운전까지 맡는 것은 과도한 책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인선 의원은 “매년 교육교부금이 약 8조 원씩 이월되는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업무 과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