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학가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학과 정부를 향해 등록금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각각 2.5%, 2.8%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립대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만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깊은 우려를 낳는다”며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학생들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대학과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자구 노력 없는 등록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 부담은 외면한 채 교육용 재산을 방치하고, 불필요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등록금 인상 시에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재정 현황과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을 밀어붙이는 ‘깜깜이 인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상된 등록금은 반드시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장학금 확충, 전임교수 충원과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동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생은 학교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인상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