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다.

박 의원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박지원·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박은정·이성윤·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서보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공소청법의 핵심 쟁점”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했다는 비판 사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불기소 결정’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반복적인 오·남용 사례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박은정TV’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