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됐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도 여야를 넘어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행정통합은 이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며,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됐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사례”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