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의장은 6일 대구 지역사무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대구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구조적 위기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 유치 공약은 대부분 거짓말”
주 부의장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구에 유치된 대기업이 사실상 현대 로보틱스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단독 사면할 때도 대구에 기업 하나 못 가져왔다”며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유치의 핵심 요소로 토지 가격, 노동력, 세금 세 가지를 꼽으며 “대구는 토지와 노동력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 정책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법인세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기업이 내는 국세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며 “수도권 법인세를 1% 올리고 그 재원으로 지방 기업의 법인세를 4% 낮추면 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해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장기 투자 기업 상속세 면제 필요”
상속세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 소멸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식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이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시점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세금을 차등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준비 상황을 확인했더니 관련 팀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이 수도권 과밀화, 집값 문제, 저출산,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TK 행정통합, 3월이 마지막 기회”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가 12일과 26일 열리는데 통합특별시 선거 일정까지 고려하면 4월 초가 사실상 처리 마감 시한”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 예산 11조7000억원과 경북 예산 13조원을 합치면 약 25조원 규모가 된다”며 “통합하면 행정 비용의 15%가 절감돼 3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구시장이 정책 사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인데 통합이 이뤄지면 연 5조원씩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정책 추진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북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통합하지 않으면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8개가 20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을 완료했는데 대구·경북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개방성 높이지 않으면 인구 유입 어려워”
주 부의장은 대구의 구조적 문제로 낮은 외부 유입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는 전국에서 정착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외지인에게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개방성을 높이지 않으면 인구 유입도 기업 유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적자만 연 수백억원 규모이며 DRT(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같은 개혁 과제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크다”며 “누가 대구시장이 되든 기득권과 싸울 각오가 필요하고 시민들도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하며 변화를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총 “AI 인재 양성·청년 정착 정책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손종락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구 근무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지역 기업 관계자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우수 인력이 모두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 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AI 인재 양성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이 경북대와 전북대를 AI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제안했지만 예산이 중단된 상태”라며 “경북대의 AI 인재 양성 대학 전환 계획은 현재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국제공항 건설, UN 대학 유치, AI·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5대 과학기술 육성, 외국인 정착촌 개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폐지 등을 지역 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