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전국 82개 고등학교의 내년 기숙사비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전국 ‘기숙형 고교’의 1인당 연간 총 기숙사비는 2,871,000원인 반면 도내 ‘기숙형 고교’의 연간 총 기숙사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40,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기숙사비 대비 재정지원비율이 4.75%에 불과해,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 2,311,000원으로 경기, 강원, 충북에 이어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비율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았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월 평균 20여 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의 재정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성군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역시 전무한 상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총 기숙사비는 3,488,000원으로 경상북도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71.3%가량을 지원하기로 해 학생들의 실 부담액은 100여 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기숙형 고교의 기본 취지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우수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 230여만 원이 넘는 기숙사비로 인해 기숙형 고교가 또 다른 빈부격차의 장이 된다면 이는 본 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가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통해 기숙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교육청은 지자체 등 외부단체의 지원예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