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의 지난 발언이다. “필요하다면 세종시를 좀 더 자족적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그 이상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9월 21일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에 관한한 늘리면 늘리지 절대 축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10월 29일 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산은 오히려 늘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10월30일 연기군 주민들 앞에서). 좋다. 정 총리의 지난 말바꾸기는 논외로 치고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 ‘원안 +α(알파)라는 박근혜 대표의 안은 매우 바람직한 안이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된다. 곧,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가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미디어법과 더불어 정국의 최대현안이 무엇인가? 이는 4대강사업으로 포장되어진 ‘한반도대운하’다. 지금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오염원차단대책’ ‘국회심의’ ‘국민적합의’ 등의 중요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공식부터 가지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노가다식’ ‘막가파식’으로 일사천리다. 이제 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삼권분립이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야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위에 입법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드는 저의는 또렷해진다.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다는 ‘한반도대운하’에 명줄을 올인 하고 있기에, 돈 또한 한곳에 올인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늘날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이며, 종범은 故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서울 전역에 무대뽀식으로 뿌려 놓는 ‘뉴타운’이며, 이에 뒤질세라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을 넘어 전국에 뿌린 ‘혁신도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판박이로 빠르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정 총리에게 흘러간 유행가 한가락을 권해본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도는 삼거리 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 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 길, 돌아가면 전라도 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가면 충청도 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 줄 사람 없고’ ‘세 갈래 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