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으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인사 강행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을 걸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가 된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단독 의결로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언론 자유가 침해됐을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명된 인사 역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중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임명된 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책임 있는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 기간 강조한 공약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방사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대구시의회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콩과 대구를 잇는 정기 직항 노선이 재개되며, 대구 관광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지난 6월 6일, 홍콩익스프레스의 대구 신규 노선 취항을 기념해 대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입국객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직항 노선은 홍콩과 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기 항공편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운항된다. 특히 첫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약 18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포토존 운영, 대구시 마스코트 ‘도달쑤’와 한복 착장 안내원이 환영하는 퍼포먼스, 기념품 및 티머니카드 제공 등 다채로운 환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대구의 첫인상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번 노선 유치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시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각 기관은 현지 홍보부터 환영 행사 기획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홍콩 노선의 재개는 대구 관광의 접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현지 매체 홍보, 여행사 설명회 등 전략적인 마케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6월 9일(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TK통합,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광역시의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과제 반영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장면이 기록됐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법 조항의 적용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로 해석되어 왔다. 대통령 당선 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 재직 중이면 당선 전 범죄이더라도 재판 진행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사건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다. 범죄 시점은 대통령 재직 중이 아니며, 이미 대법원까지 한 차례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 중인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 84조가 적용되어 재판이 멈췄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두고 사법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법의 기본 원칙은 “법
[김덕엽 칼럼니스트]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계파 싸움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누구보다 먼저 반성과 쇄신의 깃발을 들었어야 할 지도부는 선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야 ‘개혁’을 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한참 전에 등을 돌렸고, 당은 뒤늦은 명분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원 투표 카드까지 꺼내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무감사 통한 후보 교체 논란 규명, 상향식 공천 등 그럴듯한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은 묻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대선 국면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왜 지도부는 패배가 확정된 후에야 목소리를 높이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본질은 '명분 뒤의 자리다툼'이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9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임기 연장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당내 중진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수습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열린 의원총회는 결론 없이 끝났고, 10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지경이다. 국민은 이런 뒷북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다. 대선에서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했지, 선거가 끝난 후 공허한 개혁 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경상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소속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산불특위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특별법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진화 직후부터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며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이다.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피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청소년재능기부봉사단이 지난 8일 오전 대구 본리어린이공원에서 ‘2025년 상반기 재능기부봉사 한마당’을 열고 지역민과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대구청소년재능나눔본부가 주관했으며, 청소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원 25개 팀, 3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장수사진 촬영 ▲물리치료 ▲제과·제빵 ▲헤어미용 등 각자의 재능을 살려 **30여 개 체험 부스와 공연(판소리·사물놀이 등)**을 운영,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대구시청소년재능기부봉사단은 지난 2013년 창단 이후 대구시 지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요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플로리스트, 사진·영상, 물리치료, 보건의료, 건강스포츠, 뷰티, 전자기술 등 13개 분야 25개 팀, 약 800여 명의 고등학생·대학생·전문가 단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팀별로 월 1회 합동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김장나눔봉사도 예정되어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6월 10일(화)부터 25일(수)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안 4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 조례안을 집중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병행해 민생 현장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심사 예정인 주요 조례안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노인교육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주차구역 관리 △영유아 발달 지원 △점자문화 진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청년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개선,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 교육청 관련 조례안들도 논의된다. 이번 정례회의 첫 일정은 6월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다. 개회식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 동터 거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거리 축제가 열린다.‘2025 동터 스트릿 페스타’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동구 동부로30길 일대 동터 거리(옛 동대구역터미널 먹거리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동터 거리 조성 이후 처음 열리는 상권 축제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동터 상인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대구시와 동구청이 후원한다. 힙합 공연부터 체험행사까지 다양축제 첫날인 13일 오후 7시부터는 힙합그룹 ‘호미들’의 라이브 공연과 청춘 K-POP 댄스 무대가 펼쳐진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청춘 스쿨오브 락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외에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인기 유튜버 상해기와 함께하는 수박 먹기 대결을 비롯해 플리마켓, 비누·디퓨저 만들기 체험, 인생네컷 무료 촬영 부스, 페이스페인팅 체험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됐다. “문화·상생 골목상권으로 육성”동터 상인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동터 거리를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문화와 상생, 지역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정기적인 거리 문화행사와 브랜드 마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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