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본회의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의원 표결 결과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최종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던 체계에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새 기구 출범과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되며, 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미디어 전반의 진흥·규제, 통신 분야 사후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킹 등 일부 보안·사이버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총 9인(대통령 정무직 1, 상임 2, 비상임 6) 체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제도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다수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장내는 “이재명 정권 심판” 구호로 가득찼다. 장동혁 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정권의 사법·입법 장악 시도를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 언론, 안보까지 무너지고 있다. 침묵을 깨고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자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겨냥해 “UN총회에서 국격을 팔아넘겼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언급하며 “그날의 결연한 의지와 연대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권의 검찰 개편 시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법률 개정으로 해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면 범죄자만 판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농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도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적으며, 검찰 조직의 권한 남용과 역사적 퇴조를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넘치는 권한을 내려놓을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안타까움과 함께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근무 당시의 회상을 꺼냈다. 당시 자신의 SNS에 “윤 총장과 함께 검찰이 몰락할 것이라 예감했다”는 글을 남겼음을 언급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모습과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을 겹쳐 보며 “20년 넘게 몸담은 검찰인으로서 격랑의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임 지검장은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옹위했던 검찰 역시 반성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고,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다시 반등한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부채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보다 대출잔액은 2조원이 늘었지만 차주 수는 오히려 2만4천 명 줄었다. 특히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대출잔액이 3조8천억원 증가한 반면, 중·고소득층의 대출은 줄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으나, 은행권은 6천억원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권은 1조4천억원이 늘며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이 2조7천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차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고, 비은행권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하나센터(센터장 조재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난 9월 25일 ‘풍성한 한가위, 함께라서 행복해요’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단합 행사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 행사 역시 지역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 김석 민족통일대구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자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인 대구에서 외로움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며, 서로 간의 유대와 소속감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재희 대구하나센터장은 “한가위를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하나센터는 상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가칭) 신축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대구광역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미래 원대역의 밑그림이 될 조감도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이 출품한 ‘예술이 깃든 대구 문화 정거장’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계안은 철도로 단절된 성내3동과 고성동 지역을 잇는 연결 통로와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환승 동선을 고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역사 공간을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마련한 점도 주목받았다. 역사의 외관은 대구 섬유산업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했다. 두 지역이 실타래처럼 이어지는 형상을 구현해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묶는 상징성을 담았다. 내부 공간은 ▲아트포켓 ▲아트갤러리 ▲플랫폼 뮤지엄 ▲스테이션 라이브러리 등 ‘아트 스트리트’를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역사 외부에는 ‘아트워크 마당’을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기를 이끌도록 했다. 시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문기봉 이사장의 인사 규정 위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인사 규정 위반 승진 ▲구내식당 무상 이용 ▲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 및 과다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6개월 만인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공단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3급 직원이 2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재직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사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직원들은 모두 월 10만 원의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문 이사장은 비용을 내지 않고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원 2명은 절반인 5만 원만 납부했다. 이는 제보자가 제출한 ‘구내식당 급식비 공제 대상자 명단’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업무용 휴대폰 지원 역시 논란이 됐다. 공단은 일반 처·실장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 실사용 요금을 지원하지만, 문 이사장과 일부 임원은 16만~17만 원대 요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참여연대는 “업무용 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될 경우 2050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2040년부터 BIS 비율이 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제사회가 계획대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은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NGFS(녹색금융협의체) 제3차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탄소 전환이 지연돼 지구 온도가 약 3℃ 상승하는 ‘CP(Current Policies)’ ▲2030년까지 감축이 늦춰지다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 2℃ 상승에 그치는 ‘DT(Delayed Transition)’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NZ(Net Zero 2050)’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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