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제49대 국무총리로 공식 임명하였다.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단행된 이번 임명으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취임하며 국정 운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정책 기획과 국정 철학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인준 가결… 야당 불참 속 ‘정국 정상화’ 진전 이날 국회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적 안정된 협조 분위기 속에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총리가 부재한 상황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 “국민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살피겠다” 임명 직후 국회의장 예방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이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28대 검사장으로 취임한 임은정 검사장이 4일 취임식에서 “검찰권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취임사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확도를 의심받는 지금, 국민은 우리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특히 2018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던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느꼈던 한기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검찰 내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와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표적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를 이제 인정하자”며 “피의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어 왔던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면 국민도 우리를 꾸짖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검사장은 “조직 전체가 싸잡아 비판받는 현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적절한 처방도 없다”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국방위원회)은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 실시 ▷책임자 엄정 처벌 ▷행정안전부의 재난 원인조사 ▷광역시도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이며, 국정조사는 시작일 뿐이다. 이후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당시 도로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책임자 처벌은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왜곡 없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의로운 통합과 실용 외교를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 주재로 열린 이번 회견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물론 지역 언론인과 외신 기자들이 함께했고,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생활비 완화” 이 대통령은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반도체·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신규 신도시보다 기존 택지 활용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론을 통한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안보: “야당과의 대화 열려 있어…검찰 개혁은 국회가 중심”국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이었던 동구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지역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개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및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통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동구 발전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수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여름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직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완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1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특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광역시 등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태 파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의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언급하며 “미국 위성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포착된 시점이 2023년 10월경으로, 사실이라면 1년 이상 무단 방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를 방치해온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원안위는 전날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 전국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정상 수치라는 발표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오염 여부와 향후 방사능 유입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폭력 대응 패키지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이 경찰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 스토킹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서만 관련 통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통지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현장 대응 부서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급성 림프 혈액암 진단으로 투병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도청에 복귀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2시 50분 쯤 도청으로 출근해 비서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7월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도지사는 몇 차례 외부 일정 불참과 공개행보 축소로 건강 악화설 및 퇴진설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병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병세, 치료 경과, 도정 운영 구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도청 안팎에서는 “급성 림프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며, 지금은 부분적 회복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본보에 “이 지사의 건강 상태와 복귀 일정에 따라 향후 경북지역 보수진영 구도, 도정 연속성, 차기 선거 출마 또는 후계 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복귀는 단기적 회복을 넘어 장기 정치 일정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30일(월)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벨라루스 공화국과의 사회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 포럼’ 참석차 대구를 찾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양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과 예카테리나 블라디미로브나 콜레다 벨라루스 사회노동보호부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벨라루스 방문단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사회보장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