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 생존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5월 1일 오후 12시 30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한국천주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 주최되었으며,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퍼포먼스와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에 반대하며,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요구한다”며, 특히 최근 한국천주교의 탈시설 권리 왜곡과 법률 폐지 운동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앞서 2024년 11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체주의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법률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교구와 신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폐지를 위한 5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420장애인연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1년 전 오늘,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민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라는 절절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방치와 제도적 결함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생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다.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특별법 피해자 인정 이의신청과 긴급생계비 지원도 신청했지만, 현실은 벼랑 끝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묻는다.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제도 개선 요구는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24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동일한 피해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를 중심으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형 분자진단기기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생화학 및 분석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IF=5.5)」 4월호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수산양식 산업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 대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이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모듈 형태로 구현돼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연구에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을 비롯해 피쉬케어, 엠모니터의 연구진이 협업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과 분자진단 과정을 하나의 장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 복잡한 실험실 장비 없이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은 4월 3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탄광을 찾는다."고 밝혔다 .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비극을 마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의 발걸음이다. 이번 여정은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이 주관한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담아 진행된다.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3일, 해저 갱도의 붕괴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사고로 183명이 희생됐으며, 이 가운데 136명이 조선인이었고, 이 중 경북 출신은 확인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 그날 이후 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 한 구조차 인양되지 못한 채, 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머물러 있다. 유족들은 “고향을 떠난 우리 아들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라며 절규하고 있다.이번 제5차 방문은 그 아들들을 기억하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해 수습을 촉구하기 위한 역사적인 여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 대표 도심 관광지 동성로에서 젊음과 문화가 넘실대는 거리축제가 열린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36회 동성로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구)제일은행 사거리부터 CGV 대구한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구)동성로 관광안내소 일원까지 동성로 전역이 축제의 무대가 된다. 축제는 5월 9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거리 피아노 연주, 옛날 교복 체험, 전통놀이, 먹거리존,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공식 개막식은 10일 오후 2시 동성로28아트스퀘어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후 하즈 밴드 공연, 대구시립극단 갈라콘서트, 댄스 공연, 마술 공연, 동성로 가요제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 전역에서는 구간별로 특색을 살린 거리 행사와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플리마켓과 공예 체험, 전통놀이, 즉석 포토존 등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도 곳곳에 마련된다. 또한 (구)동성로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구민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의약품을 불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아양약국(동구 아양로 236)으로, 연중무휴로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이로써 야간 시간대 약국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심야시간대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휴일 등 일반 약국 운영시간 이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제41대 학생회(회장 임지환)는 지난 26일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MT(회원 친목 모임)를 개최하고, 학우 간 우정과 소통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임지환 학생회장과 김경숙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학생회 임원진 및 재학생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담양의 대표 명소인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를 방문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학우들은 초록빛 대나무 숲을 따라 걸으며 학업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메타프로방스 거리에서는 서로의 꿈과 일상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더욱 깊게 다졌다. 자연과 함께한 교류와 소통은 학우들 간 신뢰와 우정을 한층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임지환 제41대 학생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웃고 즐기며 보낸 오늘 하루가 우리 법학과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가을에는 단풍놀이 행사도 계획해 또 한 번 소중한 추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 정말 행복했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묵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징계시효 3년이 회계감사 업무의 사후 검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또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용 의원은 “청원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용 의원은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땅꺼짐 사고 예방 안전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관계 부서, 구·군, 산하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도로과, 수질개선과, 철도시설과, 도시건설본부 등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가 지하시설물 관리현황과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참석 기관들은 “5년 주기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CCTV 점검 등 정밀 안전점검을 전 구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는 집중호우 등 우수기에 대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별 긴급 현장점검(4월 중) ▲우수기 대비 집중점검(4~6월)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