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왔지만,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행 점검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형식적 자율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논의한다. 박 의원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박지원·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박은정·이성윤·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서보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공소청법의 핵심 쟁점”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함께 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구 현장 방문 당시 약속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AX·AI 예산이 대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I·AX 전환은 인터넷 혁명 이상의 대전환”이라며 “대구가 보유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인프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투입될 AX 혁신 예산이 대구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 기업인들로부터 ‘AX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고맙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을 지속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으며,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
- 음나무 재배단지- 울진군에서는 산림 자원 확대 및 관 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2026년 가시 없는 음나무/ 초피 나무 재배 단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1월 30 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울진군 산림과(본관3층)에서진행되며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경영체 등록된 임업 또는 농업인으로 대상지는 필지별 식재 가능한 최소 면적이 1,000㎡(300평)이상 전·답(임야·하천·도로·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단,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2026년 가시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임업 또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개막식 드론쇼 - 영천시(시장 최기문)를 대표하는 과학·관광 융합 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월 16일 경상북도 축제심의위원회가 도내 19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평가한 결과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과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인정받아 8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영천시는 2027년까지 연 5,500만원의 지원금(2년간 총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 연구 시설인 보현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과학관을 중심으로 별 관측·천문 체험·전문가 강연 등 천문·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단위 관광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별보기 가장 좋은 10월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하며, 밤하늘의 별을 주제로 전통과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별의 도시 영천’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됐던 별빛축제는 현장 방문 인원 3만 2천여 명, 온라인 참가자는 36만 5천여 명이 별빛축제를 즐겼다.
대한민국, 거짓말 공화국? 이렇다면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통곡해야 될 일 아닌가?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인가? 불행하지만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에게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항변할 자신이 없다. 기자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를 봐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의 말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 60명의 학급에서 반장뽑기 선거를 했는데 표는 80 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정상적인 학교 공부보다 소매치기 기술, 조작기술, 사기 치는 기술이 우위가 되는 한국 사회가 될 것인가? <최자영 교수 著, -거짓말 공화국,대한민국- 책 표지 > “거짓말 공화국,대한민국 ”, 저자 최자영은 경북대 물리과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 석사 학위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그리스 국가 장학생으로 이와니아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 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 논문으로 역사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아 대학교. 의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 운영을 둘러싼 장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주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에서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이전할 경우 ▲SRF 운영 정상화 및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대표들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RISE 사업의 정책 수혜자인 지역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청년 활동가와 대구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등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RISE 사업의 핵심인 4대 프로젝트와 17개 단위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단위사업 중 하나인 ‘대학페스타’ 사업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넘어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대학교·학생회 간 소통 강화 필요성, △대구 5대 미래산업(D5)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등 단위과제의 실효성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 RISE 사업은 매년 약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예산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대학가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학과 정부를 향해 등록금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각각 2.5%, 2.8%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립대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만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깊은 우려를 낳는다”며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학생들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대학과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자구 노력 없는 등록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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