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승인으로 총사업비는 2,6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 완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기재부는 국비지원 상한액인 1,000억 원을 초과한 초과분 699억 원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5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비 25%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이 경감되고 재정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사업의 재정 운용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9.6km, 폭 17.5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대구·칠곡권역 간 물류 접근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전 구간에 걸쳐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는 군도 14호선 이설 및 선사대교 구간 공사가 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환경 미비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각각 연간 6억 원, 4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역시 0.5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연계고용 감면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고용부담금 납부액 절감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은데,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구시가 작업환경 개선과 편의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당신은 누구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가?” 해당 질문은 기자, 외교관, 정치인 모두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 물음이다. 한·일관계처럼 기억과 책임, 감정과 실리가 교차하는 외교의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우리는 이 시간을 자축할 만큼 안정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대통령 파면, 내각 교체, 외교 침묵. 국내외 정치 격랑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기억'이었다.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외교가 주저할 때, 시민이 움직였고, 정치가 분열될 때도 국회는 대화의 통로를 남겼다. 그리고 현장의 기록과 상징은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이 되었다. 그동안 외교는 종종 '기술'의 문제로 다뤄졌다. 말의 정교함과 타이밍의 절묘함, 문구의 전략성. 그러나 그것으로 외교가 성립한 적은 없다. 특히 한·일관계는 외교 기술로는 봉합될 수 없었다. 사죄는 반복됐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국민 감정은 해소되지 않았다. 진정한 외교란 신뢰다. 신뢰는 문장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기억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서 말이다. 지난 3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이른 축하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한국 외교의 공백, 그리고 일본 내각의 잇단 교체와 보수화 흐름은 양국 외교에 깊은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러한 시기, 정부가 멈춘 자리에서 누가 외교의 연속성을 지탱했는가. 그 답 중 하나는 ‘국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있었다. 1975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은 반세기 동안 양국 국회의원 간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파를 초월한 초국가적 연대, 정례적인 교류, 그리고 위기 시기마다 반복된 물밑 대화는 이 연맹이 보여준 독자적인 외교의 자산이다. 이 연맹은 실무 차원의 외교가 멈췄을 때, 정치적 감각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외교 채널’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일 교과서 갈등이 고조되었을 당시에도, 양국 의원 간 비공식 서신 교환과 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교의 흐름을 유지하게 했다. 강경한 대립보다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정무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 외교는 감정을 다독이고 해석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의회 외교에서의 한계도 분명하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7월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내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약 2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 수혜자는 160~280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0~85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약 26.7%가 경계선 지능 의심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중도포기, 취업 실패, 사회적 고립 등 다중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대구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센터 설립 및 중장기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 현황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 △‘느린 학습자 맞춤형 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그는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의 성과 및 통과율,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위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입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활동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이인애 대변인은 7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혁신’을 강조하며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물러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법 여론조작, 여론조사 대납 등 각종 범죄 의혹과 무능한 시정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과정의 혼선, 싱크홀 사고, 논란이 된 한강 리버버스 등은 서울시정의 혼란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최근에는 서울시정을 사실상 포기한 채 정략적 행보와 비이성적인 유튜브 제작에 몰두하며 극단적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오 시장이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정계에서도 은퇴하라”며 “조속한 사퇴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서공단을 비롯한 대구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 제조업의 심장인 성서공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과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60% 이상 인상돼 기업들의 고정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82.3%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8.4%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의 원인으로 정책 정보 접근성 부족과 일률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꼽으며,▲ 업종별 맞춤형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추진 ▲ 기업 현장 방문형 설명회 개최 ▲ 부서 간 협업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대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제조업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며, 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육동일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연구자원 및 행정현장 실무자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반등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세로 이어가려면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축적된 성과와 시군구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직후 양 기관은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연구와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 및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인정기준에는 ▲ 건축물 구조 및 방화구획, ▲ 소방시설 설치 요건, ▲ 피난·대피체계 확보, ▲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환 시 요구되는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와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별첨)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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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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