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에는 권 의원 대표발의안에 담겨있는 ‘원시취득세 최대 75% 감면안’이 ‘최대 50% 감면’으로 조정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시취득세 25%를 기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최대 25% 추가 감면 可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본회의 통과 대안에 함께 반영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실물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실 PF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최근까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예수께서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뤄지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 다짐한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며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며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24일,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이승환’의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가수 이승환’은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35년 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예술가이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나누는 자리이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24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안전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구실을 내세워 행사를 취소했다. 특히, 이승환씨가 그동안 대중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대중가수라는 점에서 ‘안정상의 이유’는 표면적 구실일뿐,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대중음악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 시대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시민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인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지명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인선안을 추인했다.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그는 19·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21·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동대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찬양 강요하는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1월 13일, 11월 26일, 12월 6일 동대구역 광장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구시는 협의 없이 불법 건축물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월 13일(금) 대구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과가 난 후에 설치해야 함에도 지난 21일 토요일에 알박기하듯 사전 설치까지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오로지 홍 시장의 대권 욕심에 대구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심지어 박정희에게도 치욕이 될 이 불법 시설물 설치는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32년 4월부터 1937년 3월까지 5년 동안 대구사범학교에 재학했고 1950년 12월 육영수 여사와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으며, 그 후 1959년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의 신혼생활 등 14년 이상을 대구에서 생활했다. 대통령 재임시절인 1967년 3월 대구 제3공업단지 기공식, 1968년 5월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기공식, 1975년 12월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국가 공식 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에서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경공업 기반의 산업화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견인하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혁신을 국가 과제로 삼아 농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20일(금)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올 한 해 지역의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FIX 2024 성공 개최,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21명의 주역들을 발굴해 그간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FIX 2024 성공 개최 부문에서는 △㈜엑스코 이정엽 과장, △SK텔레콤 김태우 매니저, △현대모비스 김은정 책임매니저,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허훈 부회장, △㈜금양 류광지 회장, △ ㈜평화발레오 김세훈 책임매니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병도 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모빌리티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성훈 책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병화 책임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윤윤기 선임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기범 선임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순오 수석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허준호 선임연구원, △성림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