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금),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위한 편의시설(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의 설치와 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 취득 대상에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했다. 그 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의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 대표 최창현)는 어제 국가인권위로부터 2023년 11월 17일 하동 스타웨이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차별 진정건에 대해 권고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밝은내일 소속 장애인들이 하동스타웨이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제기한 것에 대해 하동스타웨이측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관계부처인 하동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동스타웨이가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는 스카이워크가 관광휴게시설로서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장애인 화장실 의무대상이며 1층 다용도연회장도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무대상으로 봤다. 또, 1층 컨벤션홀, 2층 갤러리, 3층 카페와 전망대를 모두 운영하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 면적이 연면적이 1504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화장실 의무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밝은내일 최창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인권위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권 구제에 나서줄 것을 부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11월 28일(목) 오후 2시에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시청 및 구·군청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추진단(TF)’을 구성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10월 각 구·군에도 통합돌봄 추진단(TF)을 구성해 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총 45개 부서 270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설치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시 및 구·군 추진단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한다. 통합지원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에 앞서 관련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은 불합리한 요금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삭제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하여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으나, 12km 이하 운행의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북 지식인들은 11월 26일 오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달구벌대종 종각 앞에서 대구경북 지식인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했다. 이들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다”면서 “30개월 동안 누적되어 온 이 대경실색(大驚失色)할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운영의 파행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허물고 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여기에서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윤석열이 결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 대상은 전현직 교수, 연구자, 강사, 의사, 약사, 변호사, 언론인, 예술가, 성직자이다. 서명 현황은 11월 26일(화)오전9시 현재 서명자 442명, 익명 제외 실명 서명자 총 396명이다 --------------------------------------------------------------------- 대구경북 지식인 시국선언 무도하고 아둔한 자에게 위임된 권력, 그 광란의 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노․다․지 돌봄공동체'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는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53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8개의 사례가 선정됐다.달서구는 '노․다․지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1위 최우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수상은 대구·경북지역 달서구가 유일하다. ‘노(노인)․다(다문화)․지(지역) 돌봄공동체’는 다문화세대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 리더와 함께 노인을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新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외국인을 한국사회 리더로 성장·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서구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는 고독사, 돌봄 등 사회 문제를 대비하고,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대구시 외국인 인구의 34.1% 거주)장점을 반영해 사업을 기획했다. ‘노(노인)․다(다문화)․지(지역) 돌봄공동체’는 2019년부터 지역주민이 외국인의 한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치의 날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2020년 2월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졌다. 2013년에는 한국의 김장 문화 자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올해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8월말 기준 31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김치의 가치와 인기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 김치가 마치 자국의 음식인 양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중국 누리꾼들의 행태는 해를 더해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중국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가 나서 김치에 관한 자국 내 여론 호도용 기사를 보도한 사례 등도 발견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매년 11월 말에 시행하는 “김장 담그기 및 나눔 봉사” 행사를 통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훈훈한 인심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와 비판이 곳곳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흔히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에서도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학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론한 시국선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대 교수와 연구자 54명은 11월 15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자감세,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교육 공공성 퇴보, 채 상병 특검 논란, 김건희 국정농단, 이태원 참사 책임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대통령 임기단축 헌법개정 논의를 불러왔다”고 질책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대 교수들은 부자감세로 초래된 재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한 KBS보도”의 오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냈다 . 사실관계 설명자료에 따르면 □ 택시 감차로 뒷돈을 주고 감차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대구시에서는 ① 2017년 감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공고된 사업 고시문에 따라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② 당시 감차 참여자가 없어 조합 차원의 배분을 시행했다는 택시조합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며, ③ 비위사건 관련 내용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2018년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과 발표가 없었고, ④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된 감차 사업 진행 중 전체 차량을 감차한 다른 업체도 있다. □ 감차 보상금을 통해 새로운 택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 보도 내용에 포함된 사에이치택시는 일반 법인 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택시 회사가 폐업 후 해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감차 보상금 전액(2천만 원X44대=8억 8천만 원)을 활용해 타 업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8월, 한 대학교에서 딥페이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듯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러닝을 통해 특정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디지털성범죄로써 개인정보를 동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딥페이크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대응력을 강화하며, 국내외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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