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지역 당협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추경호 의원은 내란 공범인가? 주범인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비상 계엄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반란이요. 폭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형룡)는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용산 대통령실로 긴급 호출을 받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cctv 확인, 통화 내역 확인, 위치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경호 의원의 내란 가담 정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환 수사를 위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추경호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12월 11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주가 하락, 환율 인상, 여행 취소, 위험국 분류, 국가 신용이 추락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벌인 사상 초유의 폭거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의 즉각 퇴진,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범죄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범죄자의 당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12월 7일 국회에서 탄핵 표결 자체에 참가하지 않는 반헌법적 작태를 드러냈다. ”고 질타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정치생명 연명에만 골몰하는 작태를 보이는 집단이 어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뿌리를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면면한 독재의 뿌리, 국민 탄압의 뿌리가 어디 가겠는가? 공화당, 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12월 10일,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통과된 「국가배상법」 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故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장식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10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 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아 래 - ▢ 원내대표 선거 후보 신청자 (등록순) 성명 주요 학·경력 비 고 권성동 (5선, 60년생) ∘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 前 국민의힘 사무총장 ∘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호 (4선, 62년생)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前 제32대, 33대 경남도지사 ∘ 前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24. 12. 10.(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11일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지역 사무소에 남긴 포스트잇 항의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당한 항의를 ‘법적 문제’로 치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 조회까지 동원해 해당 학생을 특정했다 “고 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권력을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포함한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학생의 용기있는 메세지는 경찰력을 동원해 입틀막을 할 만큼 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즉시 해당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정치이며,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게재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은 ‘이만희 의원이 탄핵표결에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려던 고교 3학년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트잇에 붙은 지문을 채취해 A양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혐의없음) 종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만희 의원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싹트고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전제로 쌓여나가는 탑으로, 주권재민의 출발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윤석열의 내란에 계엄 해제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월)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정권이 안전을 도외시해 인력을 감축하고 일선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에만 몰두한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노동자 안전 확보는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가 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당한 행태를 강요하고 있다”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에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용해 3시 35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배경 요청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9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정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혼란 상태는 정치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될 것이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이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사태 7대 비상조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노서영·문미정·신지혜·이승석·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사태 비상조치로 행정부에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제2내란’ 획책한 한덕수·한동훈 긴급체포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12.3 내란사태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원위원회 개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상조치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 직후 오후 2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당내에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와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용혜인 대표,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노서영·신지혜·문미정 최고위원이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