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 -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4일 경북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에서 1단계 발급이 개시 됐다. 이 시장은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편리해진 디지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으로 확대되면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 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확대 전까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2가지가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로 유효 기간은 3년이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려 한다면 재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을 포함해 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올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성 출신 박원규 예비군의성통합읍대장(사회복지정책·행정 전공)이 경북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제25대 총학생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4일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52호에선 박원규 총학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엔 박원규 경북대 제25대 총학회장, 지무진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의회 부의장(가 선거구), 성희자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장, 50사단 일격여단 의성·청송대대장 정재범 중령을 비롯한 대학원 교수들과 원우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총학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고창준 대장은 박 회장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난 등을 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북대 사회정책대학원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고민을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오늘 취임하는 박원규 총학생회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원우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활기찬 대학원 생활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원규 신임 총학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학은 원우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정책대학원의 발전을 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 첫날인 2월 14일(금), 대구 1호로 남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촬영 방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다. 오늘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첫째,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칩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남녀고용평등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12일 대구시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기억학교> 운영 지침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대구의 경증치매노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기억학교>의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해당 시설 이용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억학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4개소 운영이후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억학교를 확대해 왔고, 최근인 2022년에도 3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8개소가 운영중이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칭찬받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기억학교> 운영지침 변경으로 이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하여 기존 <기억학교>를 통해 주간보호 서비스, 차량송영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노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더 이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12일(수)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으로, 2025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5%)을 감안하여 올해 확보액인 8조 3,569억 원에서 2,500여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은 올해 확보액 4조 433억 원에서 1,200여억 원 증액한 4조 1,65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국비전략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발굴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TK신공항건설(총사업비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사업비 4조 5,158억 원) 등 남부권 거대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과,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총사업비 6,60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총사업비 1,997억 원) 등 5대 미래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상(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기자 등 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참으로 국회를 잘 알고 속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의 평가가 모이는 상이니만큼 국회의원이면 꼭 받고 싶은 상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백봉신사상은 한 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박정·박홍근·이재명·전재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가나다순), 장동혁·주호영·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포함됐다. 한편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신사적인 정치인을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됐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의 예비 고1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지원사업’을 지난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겨울 방학 동안에 5주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더욱 넓은 시야를 갖고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광열(영덕군수) 이사장은 “겨울 방학이 학생들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육 기회에 목마른 군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천시가 2025년 신년화두인 ‘창도약진’을 주제로, 지난 12일 대구 군부대 유치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해 팔공산 은해사 대웅전에서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원 성취 기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교구장 은해사 주지 덕조스님이 주관했으며, 최기문 영천시장, 김선태 영천시의장,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봉규, 정서진) 등 100여 명이 대구 군부대 유치 최종 이전지 선정이라는 일념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해사 대웅전에 모인 이들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구 군부대 유치 최종이전지로 영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또한, 기도 후에는 홍보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힘찬 유치 성공 구호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다. 법회 주관을 맡은 덕조스님은 “영천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위해 종교를 떠나, 온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드린다”며 시민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다. 박봉규 위원장은 “우리 영천이 꼭 군부대가 유치되어서 영천시민 모든 분들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법회를 마치고 나서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