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으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인사 강행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을 걸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가 된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단독 의결로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언론 자유가 침해됐을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명된 인사 역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중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임명된 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책임 있는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 기간 강조한 공약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방사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대구시의회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6월 9일(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TK통합,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광역시의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과제 반영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경상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소속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산불특위는 지난 3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영남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특별법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5월 13일 첫 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진화 직후부터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며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이다.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피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6월 10일(화)부터 25일(수)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안 4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 조례안을 집중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병행해 민생 현장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심사 예정인 주요 조례안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노인교육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주차구역 관리 △영유아 발달 지원 △점자문화 진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청년기업 육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개선, △폐교재산 활용 촉진 등 교육청 관련 조례안들도 논의된다. 이번 정례회의 첫 일정은 6월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다. 개회식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며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민생지원금 지급의 실질적 효과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 성장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부자감세로 8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최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 대표는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커진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6조 원 규모의 재정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개혁 과제와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당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재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그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는 6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방탄 3법이 특정인을 위한 법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변경 ▲형사재판 정지 규정 ▲대법관 증원 등을 담고 있다. “탄핵의 강 넘겠다… 당론 무효화 추진”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첫째로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준비해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당내 탄핵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오전 경기 안산 상록수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용 대표는 이날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홍순영·서태성 부위원장과 함께 상록수역과 인근 사리역을 돌며 시민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나눴다. 그는 “12·3 내란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정부를 만들어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에 함께한 정치세력으로서 앞으로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고, 부족한 점은 견인해나가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향후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 완수를 위한 정책 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정부 첫 인사 발표에서 경호처장에 육군대장 출신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황 전) 사령관은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 출신으로 육군 제 8군단 군단장과 육군 제 51사단 사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에서 국방 및 군사 분야 관련 자문과 선거유세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권 예비역 육군 대장은 지난달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적 국익 외교와 한미동맹 기반의 군사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취임식에서 국민 통합과 실용적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최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을 의식한 듯, '통합'과 '국민 중심'이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라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국민에게 유익하다면 구별 없이 적극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목도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련의 정치적 혼란과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