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7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실체규명하는 '당원 토크콘서트' 개최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22일 국회서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특별한 당원 토크콘서트로 개최되고 당사자들과 대북송금 사건 조작 실체를 규명하는 자리 마련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첫 행사로, 당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행안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9월 초 다시 시작해, 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0월 11일(금) 행안부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했다. □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02.15.) 이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 대구·경북 실무 합의안 : 6편, 13장, 268개 조문 / 245개 권한이양 및 특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특례) △100만㎡
K-Art Olympic 홍익세계문화예술한마당 개천절에 개막해 17일부터 온라인 응원전, 한글세계화운동 개시 10월 13일까지 개막행사 대한민국 응원전 진행, 10월 16일부터 세계식량의 날 맞아 글로벌 응원전 시작 대한민국 응원전에 김민전국회의원, 전라도 리더들, 충청도 박범인금산군수 참여해 전국 화합의 축제 한글세계화문화재단과 한글날 행사 K-Art Olympic 개막행사로 같이 진행, 한글로 대통령, 여야 국민 화합 10월 18일 부산에서, 22일 전주에서 전세계 한상들에 대한 응원전, 28일 아프리카 응원전 진행 예정 ‘K-Art Olympic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조수경)’가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13일금산세계인삼축제까지 개막행사로 서울, 경기,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대한민국 응원전’을 하며 2025년 1월까지 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최초 세계문화예술올림픽 ‘K-Art Olympic 홍익세계문화예술한마당’의 개막을 알렸다. 10월 16일은 세계식량의 날로 16일부터 ‘함께하는 재단 (장형옥이사장)’과 ‘Global Honors Network(Esther Cho 이사장)’ 등 글로벌 NGO들과 함께 전세계 기아와 장애인, 다문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4일(월) 오후 3시 30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와 면담했다.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면담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대구의 시장님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한국-체코 원전 합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체코는 밀접한 경제 협력관계에 있다”며, “체코는 한국의 유럽 진출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중요한 나라인 만큼 앞으로의 대구-체코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중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7건은 임신·출산 정보 문의… 보호출산 21.5%에 임신중지도 11.4% 달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상담현황을 최초 분석한 결과,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경로는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상담 건수는 경기 68건(22.15%), 서울 67건(21.82%), 인천 30건(9.77%)의 상담이 접수되어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4일(월)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4일(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중부소방서와 명복공원을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지인 중부소방서(중구 남산동 일원)와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 일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돼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돼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1975년 준공된 중부소방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건축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12조원*[별첨1] 이상으로 추산되나, `24.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 * ’24년 9월 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23년 IT 산업 성장률(3.3%·5.7%), 국내 경제 성장률(2.6%·1.4%),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5.9%)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3년 국내 매출액 12조1,350억원, 법인세 5,180억원의 추정치 제시 최근 2년간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 169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데,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구글은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부대표: 김교흥, 전현희)은 10월 16일(수), 22일(화)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하여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2024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제와 관심사는 남북한 통일일 것이다. 한국에서 대북 풍선을 보내니 북한에서는 하고 많은 것 놔 두고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좀 좋은 것 보내주면 안되나? 통일 문제가 화두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통일 문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 될 때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서 현장에 있은 채원암 前 외교관이 "다가오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주제의 글을 보내왔다. 모든 국민이 공유했으며 하는 바램이다.<편집자 주> ............................................................................. <채원암 前 외교관 프로필 , 호 無用> 채원암 전 외교관은 1989년 9월 주베를린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 부임 2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채원암 총영사는 남북통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채 총영사 선대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고 처가 고향도 평안북도 신의주다. 1971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석사 1984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국제정치학석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 저서(공저) :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