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어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이른바 ‘선도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자유선진당은 이러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가장 큰 문제는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북핵문제의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태도이다. 현재로서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역주행 했던 불능화 조치를 정상화한 것일 뿐 이것이 북핵문제의 일대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북미 간의 합의를 향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에 동의할 때에 라야 비로소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가 무작정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거나 개성공단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명분 없는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경제상황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특히 경제수장인 강만수장관의 동선은 비록, 언론을 통해서나마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각 나라에 주는 파장과 영향도 나름대로 쫓아가고 있다. 요즘은 구글에가서 각 나라의 경제뉴스를 찾아 다닌다고 글을 쓸 틈이 별로 없기도 하다.기업경영의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는 직장인 으로서, 환율 등락과 민감한 업종에 근무하는 관계로 ,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목 마름을 하루에도 몇번씩은 경험하고 있다.글로벌리즘 이라는 신자유주의가 탄생시킨 신종 금융파생 상품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제조업에도 그 파편이 심하게 튀어 급기야는 조업시간을 단축시키는 초 비상경영 조치를 취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다.월가의 남성 금융 전문가들이 돈의 변칙적인 굴림 (회전 )만으로 부를 축적 하고자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 내놓은 사기술 같은 변종파생 금융상품의 깊은 속 내면에는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온갖 추잡한 복마전이 죄다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도 남는다.기업경영을 해봤다고 경제를 잘아는 대통령 이라면 미국은 당연히 빌 케이츠가 되어야 할것이고 우리나라도 삼성그룹이나 엘지그룹의 총수가 되면 될것이다. 그러나 21
이제는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도둑질하려는가?어제 이명박 정부가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충청권에 공약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녹색성장’이나 ‘신성장 동력산업’을 키운다는 전략과 100대 과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바 있듯이 경기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경기도에 조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충청권을 우롱하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지난 4월에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약 6억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방안‘ 이란 연구 용역을 진행시켜 왔다. 그리고 8월 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공사장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안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대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어떤 권한을 가졌기에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뒤집으려는가? 또 40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710억원을 지출할 만큼 방만한 경영이 극에 달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업무라는
35개 우파단체의 협의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과 중도우파 학자, 언론인들의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가 지난 9월 29일과 30일 각각 출범했다. 미발연과 공언련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 죽이기 정책을 바로잡아 언론시장 활성화와 공공언론의 공영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신문은 물론 좌파 언론까지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 언론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듯 하다.미발연은 이미 정식 출범 전인 9월 27일 통상적인 보도자료 이외에도 KBS 에 우파 언론단체의 출범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일이 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미발연이 특별하게 측에 따로 보도요청을 한 이유는 가 그간 단 한번도 우파 언론단체의 시각을 반영해 보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측은 이에 진실에 입각하여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 한 번이라도 우파중도 언론단체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5년 동안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주 방송에서는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언론사의 지적 자산인 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에 소송을 한 것을, ‘다음’ 측의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군도 선진화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군이 “선진 정예강군”으로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 ‘세계 속에 당당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행사장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각종 시범무술과 고공행진 등 믿음직했던 모습만큼이나 반갑고 기쁜 대통령의 기념사였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군의 날에 진심 어린 대통령들의 우리 군에 대한 평가와 비전을 들어보지 못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의 사기는 알게 모르게 많이 떨어졌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만큼 더 오늘 이명박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유의미하고 반가웠다.그러나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어디에도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538명으로 집계된 국군포로 중 지금까지 귀환한 74명을 제외하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464명을 어찌하여 건국 60주년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가가 기억해 주지 않는 포로를 그 누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며, 앞으로 그 어느 누가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
광우병 소고기에 이어 종부세 논란으로 또다시 한나라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논란 또한 논쟁의 패러다임을 잘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한반도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에 돌입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세력을 反세계화-反선진화 세력으로 낙인찍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촛불집회가 기승을 부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문제 또한 부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중산층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샹하이가 있고, 미국에는 마이애미가 있는데 한국에는 부자들이 은퇴 후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고,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포지티브+미래지향으로 나아가야 야당의 말꼬리 잡기式 비판을 넘어설 수 있고 논쟁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데 광우병,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 잔소리 말고 싸고 맛있는 고기 실컷 먹어라.고 하니 야당의 어젠다에 발목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 논란 또한 부자가 잘 살아야 돈이 돌고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어 중산층도 잘 살고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IT 산업 경쟁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1점으로 지난해보다 5계단 떨어진 8위를 기록했다. EIU가 평가한 IT 산업 경쟁력에는 기술의 풍부한 공급, 혁신 친화적인 환경,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프라, 관련법 정비, 균형 있는 정부의 지원, 경쟁친화적 기업 환경 등이 포괄돼 있어 IT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이명박 정부가 IT 산업의 메카였던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사이에 5단계가 하락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주창하고는 곧바로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겠다고 나선 토건국가 지향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주지하다시피 IT 산업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한 때 거품을 일으키긴 했지만, 일찍이 한국의 가능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효자산업이다. 더욱이 자원이 빈약하고,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없이 적절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그럼에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후위로 밀려난 것은 새 정부의
혼란의 주범은 삐뚤어진 양심! 대한민국 혼란의 주범은 우리들 어리석은 국민들의 삐뚤어진 양심 때문이다. 누가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병신으로 만들어 놨는가? 모두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탐욕과 한국병이다.배신, 부패, 부도덕, 비 양심, 차별, 성적 제일주의, 거짓말,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불신의 대한민국 병(病)이 결국은 일그러진 영웅을 만들어 낸 공범들이다. 지난 경선을 되돌아보면, 한나라당 내에 숨어든 특정지역, 특정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의혹이 많은 인물을 만만히 보고 역 선택을 함으로써 비극의 씨앗은 점점 현실로 다가섰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정당과 배치되는 여론조사에 당외(黨外)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엉뚱하게도 초식공룡 같은 일그러진 영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역시도 도덕성에 큰 의혹을 가진 인물이 이겨야 본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다른 당 사람들의 속내가 그대로 여론조사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해야할 당 대표도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인식되었다. 마치 이문열의 소설 처럼 경선 당시의 당대표는 5학년 담임처럼 방관자적 현실순응 형 인물로 결국 엄석대라는 반장을 만들고, 그 애 편들기에 여
국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공정성과 공영성을 평가하는 KBS 19기 시청자위원이 사장이 공석(空席)인 틈을 타 기습적으로 임명되었다.KBS 시청자위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자리로서, KBS에 시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선임 절차가 투명해야 하며, 이념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인사를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이원군 부사장 등은 차기 위원을 親盧좌파 일색으로, 기습적으로 선임해버렸다.본 연합이 입수한 19기 시청자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강혜란(여성민우회), 이상호(민변), 장낙인(우석대 교수, 전북 민언련), 옥선희(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이강형(경북대 교수, 대구경북언론학회), 권현정(내일여성센터), 이민규(중앙대 교수, 언론정보학회), 고현욱(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서일민(청주 기적의 도서관장), 이동순(한국방송사우회), 나운환(대구대 교수, 한국장애인협회), 윤세민(경인여대 교수, 출판학회), 김란도(서울대 교수, 소비자보호협회)이중 강혜란, 장낙인, 옥선희, 이강형 등 4명은 지난 기수 위원으로 연임되었다. 이들을 추천한 단체는 모두 親盧좌파 성향이다. 또한 권
내게는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들이 몇명있다.그중에 미국인 친구는 꽤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 또 자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막역한 사이다.국제정치학을 전공했으나 화학회사에서 국제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동북아시아 정치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흐름의 맥을 정확하게 꽤뚫고 있는 친구다.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당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중 그는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한국은 과연 여성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나 ? 당시 박근혜의 후보당선은 때놓은 당상이고 반드시 그리 될거라 확신하고 있는 나에게 그의 그런 질문은 어리석게 들렸음을 고백해야 겠다.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지. 지금의 국민들은 진보세력의 허황된 논리와 경제의 불안함 그리고 아마츄어식 정치를 펼치고 있는 집권세력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에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이미지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주저없이 선택할 거라고 봐. 이런 나의 대답을 들은 그 친구는 머리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절대 자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거라고 난 보고 있어 .내 기대에 찬물을 붓는 그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