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두천·양주·연천 갑)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날 제1호·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예타기준상향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엔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되었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법」 제47조의3과 제60조의4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29일(수) 오후 4시에 경북도청에서 가졌다. 지난 23일(목)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개최된 실무회의는 6월 4일(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 협의과제를 사전검토·조정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6월 4일(화) 예정된 4대 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될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지원체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대구경북 양측의 제안들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동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해왔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일본 정부가 은폐해 왔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승선자 명부가 한 저널리스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공개됐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우키시마호를 타고 귀국하던 중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우키시마마루의 폭발·침몰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은 없다’, ‘승선자 명부는 없다’고 주장한 이래 줄곧 명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주최로 5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실규명 및 한일공동조사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 저널리스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3가지 종류의 명부를 공개했다.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 해군시설부 ‘승선명부’ 표지에는 “8월24일 승선, 총원 2,429명”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통운 오미나토 지점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에는 144명, 8월22일로 기록돼 있다. 또 오미나토 지방 복원국(復員局) 장관의 1946년 4월19일 문서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선 8기 들어 대구광역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제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북대학교 동아리 ‘오버 더 블랭크’는 20일 (화),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는 주말 서울 집회에 함께 참석할 학우를 찾는 대자보를, 경북대학교 산격동캠퍼스 전역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경북대학교 동아리 ‘오버 더 블랭크’는 대자보에 “채상병 사망사건은 청년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준 사건으로,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갔음에도, 청년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조리하고 후진적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대학교 동아리 ‘오버 더 블랭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인용하여 “안전한 군 복무, 안전한 삶을 청년들이 직접 요구하자.” 주장하며, “학우들을 모아 5월 25일 15시 서울역 ‘해병대원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갈 것”이라 밝혔다. ‘오버 더 블랭크’ 공동대표 김상천(윤리교육, 22세)는 대자보를 부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지만, 진정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은 군 복무 청년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대통령 본인이다. 또한 특검은 행정
왼) 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장, 영덕군수, 영덕교육지원청 윤인한 교육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 훈 총장. 영덕군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영덕군의회, 영덕교육지원청, 대구한의대학교와 지난 20일 지역 협력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 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기반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특구로 선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공교육, 대학 등에 대해 맞춤형 특례를 적용하고, 3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교육 분야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구 지정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정식 지정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 사항으로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만의 특색있는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송민선)는 5월 20일 남구의회에서 ‘대구 남구 특화거리 조성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해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골목상권 관련 사업은 통상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원연구단체를 통하여 모색해 보고자 진행한다. 송민선 대표의원은 “「전통시장법」 등 관련 법령 분석을 비롯해 타 지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남구의 특화거리 조성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7일(금)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특별 참배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다. 대구시 참배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광주와 달빛동맹이 시작된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배 대표단을 보내 광주 민주화 정신에 함께하는 대구의 마음을 전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8일(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의 민주정신을 기렸다.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와 광주시의 교차 참석은 영호남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불리는 달빛동맹의 정신적 원천이 되고 있다. 국립5·18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2대 총선 권영진 당선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여야협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추미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를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며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기대가 크다.” 말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장은 민심에 따라야 하고 여야 협치를 중시하겠다" 는 당선 소감을 꼭 실천하셔서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국회가 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영진 당선자의 전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협치의 국회를 기대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우원식 의원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서울 노원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3차례나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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