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대통령기록물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봉인 조치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며 “내란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기록이 자의적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권을 되찾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을 다시 마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상실감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치 전체의 실패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의 입법 전횡과 반복되는 탄핵 남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흔들면서 조기 대선을 자신들의 권력 재편 무대로 삼으려는 모습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 위에 다시 일어난다면 국민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 싸움의 중심을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이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망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가 4월 5일 오후 5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12일 출범한 이재명 당대표 직속 2기 기본사회위원회의 지역조직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시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사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황명선 조직부총장이 참석했으며, 약 200여 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의 특강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민구 대구 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추위와 맞서 싸운 시민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이제 정치권이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 대구 기본사회위원회는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의 결론으로,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탄핵 인용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며,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승복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파면 선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욕설 시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에 해악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을 유해언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영호 의원은 2025년 4월 중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100미터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나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폭언·욕설·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신적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서 유해한 언어가 거리 곳곳에 확성기로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학습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한 반복적 유해언어 송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특정 시설 인근에서의 유해언어 시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다. 개정안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4월 1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좁쌀 추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필수'라면서도 여야 요구에 마지못해 내놓은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장은 "작은 보자기에 모든 것을 담겠다는 식"이라며 "산불 재난, 통상 대응,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액 예산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셈"이라며 정부 추경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차 의장은 "정부는 또다시 정책금융기관과 각종 기금 출자를 확대해 금융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며 "현재 위기는 빚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세입경정이 빠진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의료급여, 기초연금, 군인 인건비, 기초생활급여 등 필수 예산조차 불용됐던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아직 추경안을 편성도 하지 않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달서구 주민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권 의원을 포함해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등 여야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구 두류공원은 도심 속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이월드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도 잠재력이 크다”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은 1일,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피해가 집중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등 5개 시·군에 체육복과 양말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다. 도당 측은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구호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단과 상설위원회 주요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에 있어 정치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위원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도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북부 산불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의성군 안평면과 청송군, 안동시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림과 주택, 사찰 등이 소실되며 대규모 피해를 남겼다.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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