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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서울고법, 권력에 무너졌다…판사들 사표 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일정 연기와 관련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권력에 아부한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7부 소속 판사들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며 “해당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신분 보장은 용기와 소신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학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해당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며, 국민 64%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6-2부 소속 판사들이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당시 제대로 재판했더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 출마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