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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피켓걸. jpg

  • No : 14765
  • 작성자 : 이브랜드
  • 작성일 : 2021-07-24 07:06:06
  • 조회수 : 1585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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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명문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징계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 차원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역시 의료계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반면,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