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들어서 금품선거는 물론,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거 하루를 남겨두고 매니페스토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열·혼탁선거의 후유증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 돈 봉투 살포, 관권선거시비,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무더기 재선거 사태를 발생할까 우려된다. 검찰, "후보 66명 선거법위반 수사 대상"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6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5명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2명은 이미 기소되고,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대검은 지난 6일까지 총선 후보 66명을 포함해 불법 선거 사범 64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사범이 182명, 불법 선전사범은 99명, 거짓말 사범은 92명, 기타 268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선거 막판에 선거 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날 전국 56개 일선청에 금품·거짓말·군소 미디어 선거사범 등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후보들, "당선만 되면..." 탈.불법 자행 중앙선관위는 전국 32개 선거구 48개 지역에 15개반 32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금품 제공과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5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 야당 공히 의석수에만 열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총선 캠페인이나 정책 대결이 될 리 없다. 공천 과정부터 정당정치 실종과 정치 리더십이 혼선에 빠지면서 정책은 이미 사라졌다. 공천장사로 재미본 여야 정당 후보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나의 소중한 한표로 참정치 실현하자" 책임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각 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행태가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투표율이 낮은 선거구일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떨어지고 민의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각 정당의 공천은 계파간의 싸움으로 인해 나눠먹기식이 되었고 이로 인한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선거운동 기간에 임박해서 후보를 공천하는 이런 선거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엄정한 처벌해야" 결국 후보 알리기에 빠듯한 시간속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변했다. 이런 현실에서 당은 물론, 각후보들은 단기간 시간 내에 자신을 알리고 "당선되야 한다"는 강박 관념속에 정책 공약 대결 보다는 돈 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각 정당 지도부와 후보자들 모두 "탈.불법"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 선거법에 걸려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한 국민혈세인 선거관리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혼탁선거의 악순환을 정당과 후보자들이 솔선수범으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할 것이다. 지금껏 "솜방맹이 식" 처벌로 일관한 관계기관들의 자성도 따라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정치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이럴수록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진정한 일꾼 찾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고 내가정을 위하는 길이다. 소중한 한표로 참정치 실현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