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된 지휘관회의 모두 연설을 통해 “세계 유일의 적대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의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군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북한군의 특수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는 강도 높은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전력은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며,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사이버전, 잠수함 등이 꼽힌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전차나 야포 같은 재래식 전력이다. 북한은 기습공격과 대량살상이 가능한 비대칭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군보다 다량의 비대칭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군당국의 평가이다. 로미오급(1천830t)과 상어급(330t) 등 100여척의 잠수함(정)을 비롯한 18만명의 특수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260여척의 특수부대 병력 수송 수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방군단에 경보병(특수부대)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해 야간과 산악, 시가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전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는 것이 군당국의 분석이다. 또 비대칭전력으로 꼽히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350여문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해 놓고 있다. 사거리 54km인 자주포는 안양~성남까지, 사거리 60km인 방사포는 인천~군포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는 60km까지 멀리 날아가는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12~22개 발사관에서 길이 5m가량의 로켓포탄을 35분간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900여기와 2천~5천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비대칭전력에 대응해 지대지 유도탄과 K-9 자주포, JDAM(합동정밀직격탄)의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해 370여㎞의 핵.미사일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도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작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세분화해 대응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건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기존 수립된 대응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관회의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평가하고 관련 작전과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토의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비대칭전력의 대비책을 주문한 이상 이에 대한 새로운 대비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