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 “(추가) 121만 건은 표면상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5000여 건 중 2만7000여 건을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된 2만7000여 건을 제외한 2만8000여 건을 봇(bot)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추가 기소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것은 부실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트위터의 글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라며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 등은 “거검찰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면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던 국정원 심리전단의 직원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로 일관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전공노,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