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 여야에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이하 정개특위)인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가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뒷수습을 위한 땜질특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공약 폐기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기득권 축소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후보 공천권을 당원 및 시민에게 되돌리는 상향식 공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식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위반 재보궐선거 지역에 책임정당의 무공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여야 공동결의와 후속입법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거대정당의 의석 독점과 과점을 가능하게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복수공천을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해야 하며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입 확대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개선방안을 맞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치혁신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치개혁 과제와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