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6.4℃
  • 흐림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8.5℃
  • 맑음울산 8.5℃
  • 구름많음광주 7.5℃
  • 맑음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4.6℃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8.6℃
  • 구름조금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선관위 해외연수, 체코ㆍ헝가리 일정인데 오스트리아로 입출국 ??

선관위 해외 직원연수, 대부분 외유성 … 보통 7박 8일 ~ 9박 10일

일정에 현지 기관 면담은 대부분 1~2곳
용혜인 의원, 외유로 활용 직원연수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직원 해외연수를 시키는 가운데, 연수 대부분이 외유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해외출장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출장보고서(2020 ~ 2024.06.)를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출장 중 직원 역량강화 연수’(이하 직원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외유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해외출장 72건 중 직원연수가 총 20건이었으며, 163명이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직원연수가 없었고, 20227, 202313팀이 해외를 다녀왔다. 보통 78~ 910일 일정에 현지 기관 면담은 대부분 1~2곳에 머물렀다. 1개 팀은 현지 기관방문이 한 곳도 없었다.

 

단순히 현지 기관방문 수가 적은 것만 문제는 아니었다. 공식 일정에 없는 나라를 끼워 넣은 연수도 있었고, 국회의사당, 박물관 견학 등 사실상 관광을 마치 공식 일정인 것처럼 연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지 기관 면담이 1~2곳에 불과한 연수의 경우 면담 기관 외에 박물관, 도서관, 국회의사당 등에서 제공하는 기관 투어 프로그램을 연수 실적으로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보고서 내용에도 건축물에 대한 단순 정보나, 해당 기관 이용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체코ㆍ헝가리 연수팀의 경우 공식 출장 국가에는 두 나라만 있었지만, 오스트리아를 통해 입출국했다. 이 팀은 89일 일정 중 오스트리아에서 3일을 머물렀지만, 공식 일정은 없었다.

2022년 영국을 78일 동안 방문한 연수팀은 도착 다음 날 스코틀랜드선거위원회를 방문한 이후 나머지 일정은 대영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옥스퍼드대학, 버킹엄 궁전 견학 일정으로 채웠다.

20238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연수를 다녀온 팀은 도착부터 출국 전날까지 현지 기관방문이 하나도 없었다. 이 팀은 출국 당일 빈 선거연구소 단 한 곳을 면담했다.

 

한편 직원연수 해외출장에는 20222억 원, 232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2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매년 10팀 안팎이 해외 직원연수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3팀이 다녀올 예정이다. 예년에 비해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인데 선관위 측은 작년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직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고서를 공개하기 이전 해외 직원연수가 외유성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선관위 해외 직원연수는 보고서 공개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선관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출장보고서 작성 후 대표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6월 이후 보고서 27건만 올라와 있다. 이 규정은 2015년에 제정했는데, 규정 제정 이후 10년 동안 단 27건만 공개한 것이다.

 

해외출장보고서는 직원연수 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는 그동안 보고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보고서를 올리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는 1996년 보고서부터 올라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선관위는 국정감사 등에서 해외출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작년부터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36월 이전 출장보고서 공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히 2018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자료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영원히 파묻히게 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선관위 해외 직원연수가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따라 이동하는데,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출장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것 같다우선 공개하지 않은 출장보고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에는 각종 해외출장이 많은데 외유로 활용되는 직원연수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