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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선고는 헌정을 바로잡는 날이 되어야 한다

대구시민단체들 “윤석열 파면하라… 내란세력 처벌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헌재의 기일 선고는 헌정을 바로잡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4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힘으로 초유의 친위 쿠데타가 저지되고, 불과 2주 만에 윤석열이 탄핵됐지만, 그 이후 파면과 처벌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카로운 바람이 불던 겨울을 지나 꽃이 피는 계절이 되어서야 헌재가 심판을 내리려 한다”며 “이번 금요일 이루어질 탄핵 인용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각종 헌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다름 아닌 시민이며, 주권자인 시민들이 헌재의 고뇌를 존중해온 만큼, 이제는 헌재가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공고히 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더욱 확장하고 보장하는 일”이라며 “그 첫걸음은 무도하고 퇴행적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에 가담한 일당을 처벌하며, 이를 옹호해 온 정치세력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전국적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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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