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4월 14일, 독일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5 이슈 브리프’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비영리 공인 협회 ‘Mein Grundeinkommen e.V.(나의 기본소득)’가 수행한 실험의 주요 내용을 종합·분석하고, 국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은 21세에서 40세 사이, 월 순소득 1,100~2,600유로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험그룹 122명에게는 매달 1,200유로의 무조건적 현금이 3년간 지급되었으며, 대조군과 함께 정기적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노동시장 행동, 소비 패턴, 웰빙 지표 등 다양한 변화를 추적했다. 실험은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 비엔나 경제경영대학교,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설계·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시장 이탈을 유의미하게 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험 참가자들은 자산을 저축하고, 사회적 기부나 타인을 돕는 활동, 공동체와의 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정신건강 개선과 삶의 만족도 향상이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그룹의 정신건강 지표는 평균 30% 향상됐으며, 삶에 대한 주관적 웰빙 지수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기존의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오히려 자산 형성과 대인 관계 회복, 공동체 참여 등 긍정적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회복력을 높이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책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