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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행정국 전반 운영에 경고…“시민 눈높이 미달”

전반적인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11월 10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정책 혼선, 관사 운영의 불투명성,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방향, 신청사 재원 조달 대책 미비, 행정정보공개 소극적 운영, 직무대리제도 편법 운용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지난해 폐지했던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며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론화 부족을 문제 삼고, 향후 채용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강조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전국적으로 축소·폐지 흐름인 관사가 대구에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합리적 기준 마련과 단계적 축소·폐지, 대체 활용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개선을 위해 플랫폼 활용 확대와 답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동대구역 광장 동상 논란과 별개로 “산업화 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명하는 기념사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박정희 대통령 관련 사업의 성숙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승진 내정 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관행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이 공유재산 매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1억 원 이상 투입된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뚜봇’이 실사용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행정정보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과도하게 적용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처우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요직무급 신설 및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반복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직무대리제도 편법 운영은 인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구·군마다 제각각 시행 중인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