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11.1℃
  • 구름조금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조금광주 10.9℃
  • 맑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8℃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11.1℃
  • 맑음강진군 6.1℃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최은석 의원, 민생·경제법안 11건 본회의 통과

… “조세 형평·산업활력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확대·부당 감면 차단·
수출입은행 출자 범위 확장 등 실질적 입법 성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 1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를 거쳐 대안 반영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 ▲「소득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 2건 ▲「담배사업법」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1건 등 총 5개 분야로, 최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현장의 불합리·제도적 빈틈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다. 기존 감면 기간(3년 100%, 이후 2년 50%) 종료 후 추가로 5년간 30%, 그 이후에는 계속 20%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을 3%→4%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사업장 주소지를 세탁하여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막기 위한 실질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연계 없이도 출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낮추고, 해외 혁신산업 진출·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펀드 투자 범위도 넓혔다.
최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명문화, 명의대여 금지 조항 도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소신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모든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법안은 생명력을 갖는다”며 “앞으로도 효과 있는 법안, 현장에서 환영받는 법안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