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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진보 4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밀 입법 필요… 위헌 소지 제거해야”

쟁점 4개 법안도 공론·숙의 거쳐 보완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교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12월 8일 정례회동을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판 정지 등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집회·시위 관련 법률 등 이른바 ‘쟁점 4법’과 관련해, 개혁진보 4당이 제시한 보완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와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라며, “제한 논의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차별 표현 규제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대표단은 혐오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피로를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를 정밀하게 규제하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우려와 대안을 공유했다며, 향후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개혁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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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