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예술계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불안정 문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지난 20년간 10배 가까이 감소했다”며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예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한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면서 문예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탄생했다”며 “기존 전입금의 법정 전입화와 문화산업 재원의 환류 구조를 통해 기금 재원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화예술 책임재원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문화예술 재원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연·전시 입장권 부담금 제도 도입 등 사회적 책임 재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헌재 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홍필 과장 등이 참여해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이후 50년간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K-컬처 생태계가 가능했다”며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