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그간 논의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추진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확충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I,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역시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병행 추진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향후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 및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와도 협력하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는 등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