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대구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9%와 일반 국가의 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과밀 경쟁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자영업 쏠림을 완화하고 다른 분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서문시장 화재 이후 보험료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 대표들은 ▲대구시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커뮤니티 공간 마련 ▲대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주정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시 행정 조직 내에 전담 팀을 신설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간이나 이자 지원 방식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운전 현실을 고려한 속도 제한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보 유출 등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유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에서 멀수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평소 내가 주장해 온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기업 유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사진설명: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대구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대구시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