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약 9억5천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추징금 1,280만 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당은 “김건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가조작으로 약 8억 원의 재산을 불렸고, 요청하지도 않은 수억 원대 여론조사를 제3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결론”이라며 “억지 논리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가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력이 범죄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재판부가 김건희의 다수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윤석열, 한덕수 선고로 회복되는 듯했던 사법 신뢰가 다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