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됐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30일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위기에 처한 대구를 살리기 위해 야전 사령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의 문제는 이미 원인도 알고 해법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라며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갖춘 추진력 있는 시장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출마 선언 장소로 동성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 “지역 경제의 실상을 가장 실감 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상권”이라며 “불 꺼진 동성로와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 점포를 청년 창업과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 방식의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통합이 우선이지 선거 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동구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동구청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총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가 출연한 1억 원을 재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총 12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지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자 중 2%를 2년간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 동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NICE 기준 710점 이상 또는 KCB 기준 620점 이상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동지점에서 진행되며,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신청은 iM뱅크 동구청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9일 김천과 구미 지역을 방문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임신·출산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의 실제 운영 상황과 향후 보완 과제를 직접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10월 개원해 운영 중인 시설로,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을 투입해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했다. 연면적 1,432㎡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모자동실 12실을 갖추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가 평균 280만~3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산모들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북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 증축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함께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약 9억5천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추징금 1,280만 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당은 “김건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가조작으로 약 8억 원의 재산을 불렸고, 요청하지도 않은 수억 원대 여론조사를 제3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결론”이라며 “억지 논리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가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력이 범죄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재사용과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법체계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편된 만큼, 대구시 조례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을 통합 추진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 일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전주 자임추모공원 유가족 상경집회 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를 “지자체의 무능이 초래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장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나 또한 부모님을 모신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 자임추모공원 운영 과정에서 부실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2의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의 추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례와 추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보건소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결핵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낮아지며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결핵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폐결핵은 공기 중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대표적인 결핵 의심 증상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가래, 발열, 객혈,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돼 있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결핵 발병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남구보건소는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역시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 결핵검진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원격 판독을 통해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객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핵이 의심되거나 확진될 경우에는 치료기관과 연계해 완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관리를 지원한다. 검진을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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