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월 6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논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립 체제 정착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태손 의원은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및 정책 논의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김상덕)은 3월 4일(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해빙기 경영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사장, 처장, 재난안전팀 등 점검반 10명으로 구성하여 도매시장 내 주요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상태 점검 및 유통질서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별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주변 적재물 적치와 비상출입구 폐쇄 행위 단속, △화재 취약 요인 개선 유도, △ 건축물 주요 구조부 및 지반의 균열 등 결함 여부 점검, △ 전기·가스·기계 시설물 안전관리상태 점검, △도매시장 내 유통 질서 단속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경영진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4일 “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예산 13.1조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협의 시 때보다 1조원이 증액된 2조원 등 15.1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잃어버린 3년’을 극복할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3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3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오늘부로 기본소득당은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윤석열 정권 ‘읽어버린 3년’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새 정부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 “▲반헌법적·반역사적 극우 기득권세력과 단호히 단절하는 정부, ▲당면한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실현할 용기 있는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정부”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민의 주권을 다시 되찾는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내야 할 국민적 과제이며,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세력에게 다시는 국정운영의 권한을 넘겨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 강대식)는 3월 4일(화) 10시 30분,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대구 달서구 6(광역의원) 선거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선 결과 (대구 달서구6) 경선결과 후보자 비고 1위 김주범 (76년생) - 전 계명대 제37대 총학생회장 - 전 대구 달서구의회 5, 6대 의원 - 현 국회 선임비서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3월 4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000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3월 4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누리집(https://dgedu.purmee.kr)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과 ‘보호자 1인 이상’은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지원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서점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3월 1일(토), 대구 YMCA카페에서 개최되어 기본소득당의 아홉번째 광역시도당인 대구시당의 창당이 선포되었다. 신원호 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일당 독주 아래 이루어지는 과거의 구태정치” 때문에 “대구가 모든 보편 복지들이 가장 늦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변화를 위하여 “내란정당이자 극우정당인 국민의힘에 맞서 싸우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의 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창당대회 1부는 ‘대구에서 만들 기본소득당’이라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성소수자, 이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이 언급되었으며, 대구시당의 향후 활동에 대한 당부와 기대감이 표명되었다. 이후 2부에서는 대구시당 규약 제정과 함께, 202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등에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국민 혈세 총 367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절감비용 총계 선거관리 일반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기타 367억 원 36 53 73 86 29 9 64 17 대선과 동시 실시될 경우 재보궐선거 절감비용 세부내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억 원)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전체 평균, 유권자 약 8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이 5·18 유족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2월 28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에 따르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상욱 의원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압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왔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직접 국화를 바치는 숭고한 실천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언급하며,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이 5·18 영령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용기 있는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며 감사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김상욱 의원께서 보여주신 결단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실천이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7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장소와 다른 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해 허위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 건물 내 수백 개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악용해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를 들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장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부당한 조세감면 적발 시 감면 세액과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