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9일 김천과 구미 지역을 방문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임신·출산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의 실제 운영 상황과 향후 보완 과제를 직접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10월 개원해 운영 중인 시설로,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을 투입해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했다. 연면적 1,432㎡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모자동실 12실을 갖추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가 평균 280만~3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산모들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북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 증축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함께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약 9억5천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추징금 1,280만 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당은 “김건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가조작으로 약 8억 원의 재산을 불렸고, 요청하지도 않은 수억 원대 여론조사를 제3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결론”이라며 “억지 논리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가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력이 범죄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재사용과 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 법체계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편된 만큼, 대구시 조례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을 통합 추진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 일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전주 자임추모공원 유가족 상경집회 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를 “지자체의 무능이 초래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장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나 또한 부모님을 모신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올라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 자임추모공원 운영 과정에서 부실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2의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의 추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례와 추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니라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비용”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28일 뉴스레터 K에 출연해 “지금 대구와 경북은 거대한 소멸의 쓰나미 앞에 서 있다”며 “찬반을 끝없이 토론할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것인지 놓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도청 소재지 문제,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 행정 기능 축소에 대한 불안 등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하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100% 만족하는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변화에 따른 조정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선통합 후보완’ 구상을 제시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뒤 손을 흔들어도 소용없다”며 “일단 통합이라는 버스에 올라탄 뒤 세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단계로 올려놓은 점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이 먼저 통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 한종곤 행정국장 등 대구시 공무원들은 2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마련된 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안전과 복지, 환경, 미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안들이 포함됐다. 임시회 첫날인 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진행하고,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시 집행부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정 구조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인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인구가 매년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근 대학 정원만 2만 명인데도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위기의 책임을 광역단체장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예산을 더 받아오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30년째 반복됐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며 “대구시 1년 예산이 12조 원에 달하더라도 몇백억 원을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유인을 위한 ‘제도 경쟁’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 프리존을 통해 비수도권을 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 여건을 키웠듯, 서